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문단 편집) === 우크라이나와 친서방 측 시각 ===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에 병합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미국, 영국, 러시아가 서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였으나, 러시아와 서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핵을 포기하여 "성공적인 비핵화" 국가의 선례라고 칭송받은 적도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해버리면 이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현역 우크라이나 의원은 이때의 결정이 "실수"였다며[[http://joongang.joins.com/article/074/14125074.html?ref=mobile&cloc=joongang|#]], 우크라이나에서는 열강들을 너무 쉽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영토를 뺏기게 되었다고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핵무기가 있었다면 러시아군이 이렇게 쉽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었겠냐며...[* 다만 우크라이나는 독립 당시 핵무기와 당시의 군대 규모를 유지할 비용도 없어서 핵무기를 결국 포기한 점도 있긴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보증한 이 각서를 위반하고 크림 반도를 병합할 시, 이는 나라 사이의 국제적 신뢰도 문제와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움직임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끼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분리 독립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크림 지역 내에서 한정된 투표를 하고 있는 크림 반도 분리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배치된다. 서방 측은 크림 반도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해 [[코소보]] 사태와 다르다고 말한다. 코소보의 독립은 [[세르비아]] 측의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유엔이 개입하여 유엔군 주둔하에 독립 투표를 진행한 것이지만, 크림 반도의 경우 러시아계에 대한 학살이나 인종 청소는 없었다. 즉, 코소보는 국제 사회에서 "얘네들은 독립하지 않으면 [[학살]]당하니 독립해주자"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 총의가 있었지만, 크림 반도 사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크림 반도 사태가 코소보와 달리 국제적 총의가 없었다는 것은 유엔 결의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매우 패권주의적인 국가고, 미국처럼 맘에 안드는 이웃나라에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불사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잘한 건 없다. 유튜브에서 그나마 공정하기로 유명한 바이스 뉴스 측 기자는 몇몇 서방 기자들이 러시아 군인 및 크림반도 민병대원들에게 체포 및 [[카메라]] 압수를 당했다고 보도했으며, 그 기자 또한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나기도 했으며([[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특히 무력으로 빼앗은 건 쉴드쳐 줄 여지가 없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고 강도들도 다 저마다의 딱한 사정은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의 사정을 이해해 줘야 하나? 저런 식이면 나치독일이나 일제도 다 타국을 침략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므로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더군다나 미국 언론이 정부의 나팔수면, 러시아 언론은 푸틴의 나팔수이다. 미국 언론에도 문제는 있으나 적어도 러시아 언론에 비할 바는 아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푸틴과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언론이 상상이 가능한가?''' 친서방적인 기사 게재 자체도 불가능하다. 2014년 3월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크림 반도 분리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15개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하며,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기권했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은 중국이 외교정책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내정 불간섭과 분리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두 가지 원칙을 한큐에 깨버린 사건이다. 따라서 아무리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 결의안을 비토하면 결국 [[티베트]]와 [[위구르]], [[대만]] 등에 대한 중국 영유권의 정당화도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으므로 기권은 당연지사.]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머지 13개 나라는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는 3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과 10개 [[비상임이사국]]([[나이지리아]]·[[대한민국]]·[[룩셈부르크]]·[[르완다]]·[[리투아니아]]·[[아르헨티나]](?)[* 그러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당시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크림을 러시아 일부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포클랜드 제도|이곳]]이나 크림반도나 똑같이 주민투표를 했는데 한쪽은 인정하고 다른 한쪽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중기준(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오히려 미국과 영국을 비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5742535|관련기사 참조]]. 그리고 3월 27일 유엔 총회 투표에서는 후술할 내용의 "여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부분 참조.]·[[요르단]]·[[차드]]·[[칠레]]·[[호주]])이다. 2014년 3월 27일, 193개국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확인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유도한 주민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00, 반대 11, 기권 58로 결의안을 승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5758915|#]]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찬성하고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북한]], [[니카라과]], [[수단 공화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11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반대하였다. [[http://en.ria.ru/world/20140327/188817012/UN-Vote-on-Crimea-Proves-Russia-is-Not-Isolated---Envoy-Churkin.html|#]] 기권한(abstained) 58개국은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C%97%B0%ED%95%A9_%EC%B4%9D%ED%9A%8C_%EA%B2%B0%EC%9D%98_68/262|여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유엔 찬반 투표에서 러시아가 몇몇 국가들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에 반대하면 보복하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가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를 위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하고,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이민 노동자 추방, 천연가스 공급 중단, 수입 규제 등이 보복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6&aid=0000299036|#]] 터키도 이에 대해서 민감한데, 크림 반도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면 흑해를 건녀면 바로 러시아와 맞닥뜨리게 되므로 지정학적으로 불안해진다. [[러시아-튀르크 전쟁|터키는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흑해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크림 칸국]]을 상실한 후로, 오스만 제국은 1:1로는 러시아에게 이긴 적이 없다. 당연히 오스만 제국의 후신인 터키가 이를 기억하지 않을 리 없다. 그러다 보니 터키는 오스만 제국과 크림 칸국의 우크라이나인 약탈에 따른 역사적 악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사이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인정할 나라는 친러시아 국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대외적으로 볼 때 친러시아 성향을 지닌 국가들 중에서 무조건 서방까지 적대시하며 러시아 일변도로 러시아를 옹호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혈맹 수준인 [[벨라루스]]나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북한]], [[시리아]] 같은 일부 극단적인 [[반미]], [[반서방]] 성향의 국가들 정도?] 크림 반도 분리의 근거가 되었던 ICJ의 코소보 판결이 전 세계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연 만큼, 영토 분리주의를 과거부터 반대해 왔던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서방도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국제법상 주민의 자결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런 주민 투표 결과를 정당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경우, 전 세계에서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질 수도 있고 만약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정해 버리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분리독립은 헌법으로 막아놓은 형편이다. 다만 분리 독립을 논할 정도라면 법적 절차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중요시되는 상황이기는 하고, 또 분리 독립이나 합병, 통일 같은 문제도 헌법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하다. 물론 [[간디(문명 시리즈)|순순히 평화적으로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초에 미국조차 남부가 독립을 선언하자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vs 러시아 구도가 되는지라(...).] 친러시아적 시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영유권을 인정한 것을 두고 미국도 러시아와 다를바 없으니 러시아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러시아도 비판할 일이지''', 미국은 부당하고 러시아는 정당하다는 식의 이상한 양비론을 설파할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2014년 2월 전까지 러시아에 총 한발 안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건국 이래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목표로 갖은 도발을 일삼아온 시리아를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제1차 중동전쟁]]과 [[제4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의 전면침공을 당했고 심지어 그 사이에는 제한전 형태로 갖은 도발을 당한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시리아 관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를 등치하는 것은 국경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무리수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통치정책에 법률자문을 하는 유진 콘토로비치(Eugene Kontorovich) 법학박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다수의 화평안을 제시했으나 시리아는 수많은 위반행위들을 저질렀으므로 법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 only prohibits taking territory in a war of [[침략|aggression]]. Indeed, if international law does not allow attacked countries to make [[국경|border]] changes in some circumstances, it would actually invite aggression, because the attacking country would be insured against losses to the defender. Israel made 'multiple good-faith peace efforts to return the territory' and that Syria 'lost all legitimacy by committing mass atrocities.' > >관련 국제법은 오직 [[침략]] 전쟁에서 영토를 차지하는 것만 금지한다. 실제로 국제법이 공격당한 국가에게 어떤 상황이든 [[국경]]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격하는 국가는 방어측이 가하는 손실로부터 보호받게 되므로 사실상 침략을 초래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수차례에 걸쳐 영토 반환에 관한 선의의 화평 노력"을 했고 시리아는 '수많은 잔혹행위들을 저질러 모든 정당성을 결여'했다. > >'''[[https://en.wikipedia.org/wiki/Eugene_Kontorovich|유진 콘토로비치]]([[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9년]] [[3월]], [[https://en.wikipedia.org/wiki/The_Times_of_Israel|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https://www.timesofisrael.com/did-netanyahu-just-endorse-the-acquisition-of-territory-by-force/|기사]]에 실린 사벨 박사와 콘토로비치 박사의 [[기자 회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